노무/법률'퇴직한 직원 미워서…' 경력증명서 발급 안 해주면 생기는 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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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발췌]

회사의 임원과 크게 다투고 퇴사했다는 B 씨의 사연도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퇴직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대놓고 거부한 것입니다. 임원과 B 씨가 다퉜던 것이 원인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B 씨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B 씨의 사연처럼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한 경우엔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특히 노동자가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의 퇴직(사직)을 포함해 회사의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퇴사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죠. 그리고 경력증명서에는 퇴사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데요. 퇴사 사유가 이직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는 퇴사 사유를 빼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 측에서 노동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 다른 내용을 기입할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죠. 보통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를 당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각 지방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퇴사하고 3년이 지난 후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엔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경력증명서에 노동자의 근태 등 경력 증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모든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지금까지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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